정부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세금감면을 지원하는 이유
 정부는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왜 주는가?
o 정부가 우리사주제도를 통해 회사 및 조합원이 사원들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주면서까지 장려하는 것은,
이 제도가 단순히 개별기업차원에서의 성과 증진과 그 결과의 공유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경제나 사회발전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목적이 이 제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제공하는 것이다.
단순히 개별기업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이라면 기업자체의 인센티브와 결과 공유로만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제도가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소득 안정화를 위한 자발적인 대책을 회사차원의 복지를 통해, 확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부담이 되는 국가연금을 줄이는 효과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저축과 자산을 주식 등의 자본시장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자본조달 등
국가경제에 이바지
3) 사원들의 복지증진에 따른 개별기업의 생산성 증가 등의 효과는 국가적으로도 경제성장에 기여,
4) 이 제도를 통해 건전한 기업지배구조와 노사간의 상생관계를 구축하고, 사원들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경제민주화 달성에 기여
5) 주식배정기준에서 저소득층, 장기근속자를 우대하도록 함으로써, 사원들간의 동질성 강화 및
협력체제 구축 등의 사회통합과 국가의 경제사회적인 효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
※ 외국에서는, 회사내에서 특정직원(집단)들만을 대상으로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비적격으로 간주, 세금감면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공지사항 
교육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