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가 도입하기로 한 파트너십 과세제도
재정경제부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등 인적회사 성격의 기업인 '파트너십'(동업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이 안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도입함에 따라 2009년 1월1일부터 동업기업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동업자(파트너)에게 배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민법과 상법, 기타특별법에 따른 조합과 상법 등에 따른 합명회사.합자회사, 인적용역을 주로 제공하는 유한회사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것(회계법인, 세무법인, 법무법인 등) 등이다. 다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강제로 적용할 경우 납세자에게 다소 복잡한 제도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기업에 따라 특례 적용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어 납세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동업기업 과세특례가 시행되면 합명.합자회사 등의 경우 이중과세문제가 완전히 조정됨에 따라 세부담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민법상 조합 등의 경우에는 법인이 동업자로 참여하는 조합에 대한 과세방법이 현재 정립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동업기업을 하나의 실체로 보고 소득을 계산, 신고할 수 있어 납세편의와 과세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미국에서는 종업원주식소유제도와 관련하여 종업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파트너십 기업으로 S형 법인(S-type Corporation)으로 분류해서, 기업에게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종업원에게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일반 법인 C-type Corporation이 된다.
비록 우리나라도 100% 종업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소득세 절감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지 관련회사는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 파트너십 과세제도는 2명 이상이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한 인적회사 성격의 단체에서 발생한 소득을 파트너십 단계에서 과세하지 않고 구성하는 개인에게 귀속시켜 파트너별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
공지사항 
교육 프로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