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노동부 퇴직연금보장팀장에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법안 개정방향입니다.
우리사주연구소가 제안했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된 듯 합니다.
우리사주 장기보유 비과세 추진
노동부 “내년 봄 입법 계획”
2008-11-06 오전 11:17:45 게재
우리사주를 5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근로소득세를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5일 개최한 ‘우리사주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우리사주제도를 법으로 정한 2002년 이후 예탁조합이나 주식, 취득금액 등은 모두 증가했는데도, 의무예탁기간 이후 조합원들이 대부분 인출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연간 400만원에 대해서만 75%까지 비과세해왔던 ‘우리사주 과세’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노동부는 또 퇴직직원이 이미 취득한 자사주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도록 해 장기보유를 유도키로 했다. 노동부 김종철 퇴직연금복지과장은 “세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르면 내년초 국회 입법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가칭)장기우리사주펀드’를 도입해 예탁기간이 경과한 주식 중 일정비율을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나머지 주식을 인출해 편입하거나 매각해 다른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토록 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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