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공기업 주식 10~ 15% 상장 유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개인투자자들이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또 "(우량) 공기업들이 주식의 10~15% 정도를 상장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주식 시장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면서도 "주식 시장이 가변적이고 금융의 영향을 받는 만큼 개인들은 신용융자 투자에 신중하고 이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상장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9.5%에서 올해 1·4분기에는 플러스 14.3%로 돌아서는 등 기업 경영 자체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또 주가수익비율(PER)도 아시아 평균보다 낮아 괜찮은 상황"이라면서 "전반적인 증시 펀더멘털이 괜찮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난 5월 한 달간 개인 순매수가 1조원에 달하고 증권사로부터 개인들이 (주식을 담보로) 신용 대출을 받아 증시에 투자한 액수가 5조원에 달하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또 "기업들이 증자나 공개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 특히 공기업들이 민영화는 아니지만 전체 주식의 10~15% 정도를 상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들이 일정 주식을 상장할 경우 배당 압력은 받을 수 있겠지만 이자를 안 내고 싼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증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총리는 이어 "최근 세계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차 방문한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만나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요청했고 프랑스 주재 한국 대사에게도 프랑스 내 공립 고등학교가 우수한 질을 유지하고 있는 비결을 조사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