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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상환·전환주' 도입, M&A방어 활용
'강제상환·전환주' 도입, M&A방어 활용 경영권보호대책..필요할때 현금주고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 기업이 원할 때 현금이나 우선주로 바꿀 수 있는 강제상환·전환주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자사주 등을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매수권부 주식 도입도 검토된다. 이들 제도는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22일 국무총리실과 법무부 재정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강제상환 주식 및 강제전환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강제상환 주식은 기업이 필요로 할 때 현금을 주고 강제로 되살 수 있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강제전환 주식은 의결권 있는 보통주로 발행된 후 기업이 원할 때 의결권 없는 우선주 등으로 강제로 바꿀 수 있는 주식이다. 기업들이 이같은 형태의 주식을 발행하면 경영권 위협에 처했을 때 강제상환권(강제전환권)을 행사해 주주의 의결권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는 강제상환 주식 도입 등이 빠져 있으나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돕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주식매수권부 주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주식매수권부 주식은 기업의 신주뿐 아니라 자사주까지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붙은 것으로, `옵션부 주식'으로도 불린다. 이같은 주식을 우호주주(백기사)에게 나눠준 뒤 경영권 위협이 있을 때 주식매수권을 행사, 자사주를 사들이도록 하는 전략이 가능하다. 앞서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은 삼일회계법인에 의뢰, △강제상환 및 강제전환 주식 △주식매수권부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황금주 포함) △트래킹 주식 △무액면주식 △일부 의결권 제한 주식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가운데 무액면주식과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 도입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상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그러나 황금주 등 복수의결권 주식과 트래킹 주식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주는 경영권에 직결되는 등 특정 사안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한다. 트래킹 주식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무의결권 주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황금주의 경우 최근 검찰의 현대자동차 수사가 진행되는 등 재벌을 둘러싼 여론이 좋지 않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며 "당장은 도입하지 않고 장기적인 검토대상으로 남겨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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