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ㆍ감면 내용 |
폐지사유 |
① 경형 승용ㆍ승합차, 1톤이하 자가용화물차 유류
에 대한 교통세ㆍ개소세 환급 |
ㆍ고유가시 한시적으로 도
입한 제도로서 유가가 하
락된 점 |
② 벤처ㆍ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ㆍ도입이후 이용실적이없
으며 실효성이 없는 점 감
안 |
③거주자가 신기술사업금융회사ㆍ중소기업창업투자
회사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
과세 |
ㆍ도입이후 이용실적이 거
의 없으며 타 금융기관과
불형평 |
④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3년거치 3년분
할 익금산입 |
ㆍ‘07년 시행이래 이용실
적 없음 |
⑤물류사업 분할시 분할평가차익(토지ㆍ건물 양도차
익) 과세이연 |
ㆍ물류사업 분할 사례 미
미로 존속 실효성이 낮음 |
⑥물류법인간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일반적인 요건보다 완화된 합병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3%이상 보유 특례(일반기업 10% 이상 보
유) |
ㆍ이용실적이 미미하여 존
속 실효성이 낮음 |
⑦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신축 국민주택을 매입
하여 임대시 임대소득 6년간 50% 세액감면 |
ㆍ정책의 실효성 미미 |
⑧신규 보육시설 취득을 위한 구 보육시설용 토지양
도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
ㆍ해당사례 미미하여 존속
실효성이 낮음 |
⑨‘09년말까지 퇴직시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 공
제 |
ㆍ경제위기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 |
⑩무주택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보조받는 국민주택
이하 주택 취득시 취득자금(5%)에 대한 소득세 비과
세 |
ㆍ적용대상이 없어 사문화
된 제도 |
⑪어업협정에 따라 어업인이 지급받는 지원금 및 출
어비용에 대한 비과세 |
ㆍ‘04년이후 지원실적 없
어 존속 실효성이 낮은 제
도 |
⑫미분양주택펀드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액 1억원까지 비과세, 1억원 초과분 14% 분리
과세 |
ㆍ비과세ㆍ감면 저축 축소
및 펀드간 과세불형평 문
제 감안 |
⑬중소기업이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
는 경우 1인당 30만원씩 세액공제 |
ㆍ정책의 실효성 미미 |
<표> 일몰 비과세.감면제도 내역
,,,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