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제도와 재산권 침해
우리사주제도와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내용은 사적 재산권 부분이다.
즉, 종업원이 자기 돈으로 산 주식을 1년 의무보유이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사가 출연이 아닌 저가로 매각을 하면서 의무보유기간을 더 연장하도록 할 수 없는가라는
문제를 종종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상장예정인 어느 회사에서는 시가와 회사 및 대주주 매각가격의 차이가 10-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
다.
회사는 저가로 매수할 수 있도록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종업원은 현재 치솟아 있는 주가로 매각하기 위해 1년은 고사하고 1년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얼마가 되었던 자기 돈으로 산 것이 되므로) 예외 규정인 퇴직을 통해 주식을 인출하고 매각해서 현금화해 버린다. 예를 들어 2000만원어치 구입했다면 시가로 4억이나 되는 돈이 들어오니 한편으로 이해할만 하기도 하다.
그러나 정작 주식을 준 회사와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의 취지를 살리는 한에서는 장기보유를 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 필요하다.
미국이 그렇고, 제도가 법적으로 잘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일본이 그렇고,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하는 전세계 모든 국가가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퇴직시까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전세계에는 수많은 유사 우리사주제도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두 퇴직시까지 보유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예외적인 몇가지 경우, 즉 주가가 급락해서 손실이 너무 큰 경우에는 조합총회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일본과 같은 예외 규정이 있는 정도이다. 비단 미국의 퇴직연금제도인 401(K), ERISA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종업원주식소유제도인 ESOP(emplyee Stock Ownership Plan)은 모두 퇴직시까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당초 우리나라도 퇴직시-7년-3년-2년-1년, 이런 식으로 의무보유기간을 줄여 왔는데, 그 배경에는 종업원이 자기 돈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격하락의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근간인 퇴직시까지 보유하도록 하는 것은 전세계 모든 우리사주제도의 공통된 현상이다. 단기적인, 그것도 1년 보유만으로는 우리사주제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많이 들어보는 소위 '주인의식' 발현이라는 것에 대해 1년 보유로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나 당연히 개인의 재산손실 또한 무시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당시에는 퇴직시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특정범위이외로 재산상 손실을 보는 경우 예외조항을 두어 조합총회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현재 주된 법안 자체를 개정해 버림으로써 1년이라는 틀안에서 제도를 활용하고만 있지 않는가?
정말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정책을 만든 전형적인 잘못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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