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삽코리아/한국우리사주협회

자사주 보유한 근로자 퇴직해도 배당이익 소득세 면제받는다
자사 주식을 보유한 근로자가 퇴직해도 우리사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퇴직 후에도 우리사주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우리사주조합 동의가 있으면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 자격이 부여된다.

노동부는 우리사주 조합원이라도 퇴직하면 자격이 상실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자복지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주식을 취득ㆍ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종업원지주제도(ESOP)로 근로자 재산 형성에 기여해 왔으나 현행 규정은 퇴직 때 우리사주를 처분토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가가 낮은 시기 회사를 떠나는 경우 불이익을 보는 일이 있었다. 또 우리사주 조합원은 연간 출연액 400만원과 배당액 18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받지만 퇴직 후에는 조합원 자격을 잃게 돼 이런 혜택을 볼 수 없었다.

노동부는 이 밖에 현행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근로자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폐지하고 우리사주 조합원의 출연에 대응해 회사가 출연하는 경우 자사주 예탁기간을 현행 1년에서 5년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또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사 근로자에게도 우리사주조합 동의가 있으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사주 결성 조합은 작년 기준으로 2618곳에 조합원은 108만명, 취득가액은 4조4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노동부는 대기업에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하도급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원금으로 근로복지시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내복지기금은 기업 순이익 일부의 출연으로 설립되며 출연 기업은 세제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