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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미국 1042조 개정안 발의
ㆍ작성자: 안병룡 ㆍ작성일: 2010-05-19 (수) 08:44 ㆍ조회: 824
ㆍ분류: ㆍ추천: 0  

미국 인적자원 5207법
2010, 5월 13일 개정안

지난 주에 미국에서는 H.R. 5207: 2010년 사원주식소유제도 활성화 및 개선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미국 우리사주협회에서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했다.

2010년 5월 12일(워싱턴,D.C) – 2010sus 5월 12일, Charles W. Boustany, Jr. (R-LA-7th) and Congressman Earl Pomeroy (D-ND-ATL)의원이 2010년 사원주식소유제도 활성화 및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 법안은 미국에서 사원주식소유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내용이다.
요약해보면, 과세이연 매각과 관련하여 소위 1042조라고 불리는 ESOP세금혜택을 활용하여 매각자들이 S유형 기업의 ESOP에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을 담은 1042과세이연규정을 개선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ESOP에 대한 매각에서 나오는 수익금의 재투자와, 1042 ESOP에 참가할 수 없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1042조항의 수정 및 명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H.R.5207조는 ESOP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 C형 기업이 지불하는 배당금은 기업의 최저한세(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를 계산할 때 선호되는 아이템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S형 법인의 현재 소득분배금과 관련하여 배당금을 ESOP참여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때 부과되었던 10% 벌칙세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H.R.5207조항은 다른 중소기업청 프로그램 신청자격을 갖춘 비ESOP 중소기업이 만약 사원들이 대주주가 되는 ESOP기업으로 되는 경우에도 여전히 중소기업청 프로그램 신청자격을 갖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종업원들이 대주주로 있는 ESOP기업에 대한 편견을 제거하려고 한다. (사원들이 대주주인 ESOP기업은 사원들을 위해 ESOP이 5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Boustany의원은 “사원주주제(ESOP)”는 자기회사에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로 미국인의 꿈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ESOP은 미국회사들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는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고 있고, 이 법안은 플랜에 참여하는 피용자들에 대한 선택권을 개선시키는데 있다”고 한다.
또 “사원들이 오너가 되는 과정은 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하는 열정을 더 쏟도록 한다. 지금까지 Border States Electric와 Dakota Supply Group과 같이 노스 다코타지역에서 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 이런 플랜을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 만큼 더 좋은 예는 없을 것이다. Pomeroy의원은 “연방세체계는 사원오너십을 장려할 필요가 있음에도 오히려 방해하고 있었다. 이 법안은 플랜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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