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삽코리아/한국우리사주협회

되돌아본 뉴스 : "의무예탁기간 ‘줄이고 또 줄이고’

의무예탁기간 ‘줄이고 또 줄이고’ 올해까진 3년 내년부턴 1년으로 단축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사주제도는 원래 독일식 근로자 지주제도를 모방한 것으로, 지분참여를 통해 종업원들의 애사심을 키우고 재산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다.

지난 68년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자시법)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이 제도는 자시법 개정과 함께 제정된 기업공개촉진법이 기업 공개시 종업원에 대한 우선배정비율을 공개주식의 10%로 정한 7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난 6월18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의 '금요조찬대화'에 서 중산층 안정대책의 하나로 우리사주의 의 무예탁기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발표하기 전까 지, 이 제도와 관련된 법은 지금까지 모두 8 차례나 손질됐다.
그러나 매번 우리사주를 둘러싼 조합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았다. 우선배정비율이나 세 제지원보다 조합원들에게 더 절실한 문제는 의무예탁기간의 축소.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할 때까지 의무적으로 예탁하도록 한 규정은 장이 좋을 때 좋은 가격으로 팔기 를 원하는 조합원들의 요구와 상충되는 것이 었다.

이 규정은 88년 6월 예탁후 3년이 지나 특별한 사유(주택구입 결혼 장례 치료 학자금 재해복구)가 발생하면 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고, 다시 93년 7월 자시법 시행령이 개 정되면서 의무예탁기간이 7년으로 줄고 사유 인출 허용시기도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크게 개선됐다.

이어 97년 4월 자시법 이 폐지되고, 우리사주 관련규정이 증권거래 법으로 이관되면서 특별사유 인출 허용시기는 예탁후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코스닥 등록기업을 포함한 상장회사가 발행한 우리사주는 전체발행주식 가운데 2.19%인 2억6780만4000주. 이 주식은 ㈜증권 금융에 의무예탁돼 있다. 6월30일 종가를 기 준으로 증권금융에 예치된 우리사주의 총평가 금액은 6조4150억4100만원. 이 가운데 7월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되는 우리사주는 1조원 어치 정도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