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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스톡옵션, 주총 의결 얻어야
기업의 등기임원들이 스스로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려면 이사회 결의가 아닌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법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3월 우리금융지주회사가 회장과 사외이사 등 임원 10명에 대해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한 것과 같은 사례가 불가능해진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날 금융소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증권거래법 개정안 수정안을 재경위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수정안은 일반 직원이나 임원 등에 부여하는 스톡옵션은 현행처럼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하게 하되, 등기임원(등기이사) 등 이사회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결정에는 이사회 이사들이 자신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을 직접 결정할 경우 지나치게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사의 보수가 주총결의사항인 만큼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스톡옵션 부여가 주로 우수인재 유치에 활용되는데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사실도 고려됐다. 한편, 소위 의원들은 스톡옵션 행사시점을 현행 `부여일로부터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은 개정안에서 제외키로 했다. 임원의 퇴직시점과 스톡옵션 행사시점간 간격이 커지면 행사시점 주가가 해당 임원의 경영성과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위는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특례를 부여일로부터 3년 이후부터 적용하게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현행 2년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소위 소속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개정안 내용이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게 한다는데 초점을 뒀다"며 "큰 반대 없이 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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