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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올해부터 MBC 민영화 시작해야"
신경민 <뉴스데스크> 교체 추진 등으로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에 들어가는 등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뉴라이트전국연합이 올해부터 MBC 민영화를 시작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인 2012년 이전에 민영화를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예고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9일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에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 MBC 민영화 ▲방문진 및 정수장학회 최대주주 금지 ▲2011년까지 지역 MBC의 지분을 매각 등 3단계 MBC 민영화 방안을 밝혔다. 뉴라이트는 특히 미디어법이 통과될 6월을 기점으로 방문진 정관을 개정한 뒤, MBC 최대 주주인 방문진과 정수장학회의 지분 매각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라이트는 민영 MBC의 지분구조와 관련해선 ▲낙찰기업 20% ▲방문진, 정수장학회 각 15% ▲주요주주, 국민주, 우리사주 50%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다음 아고라에 올린 'MBC 민영화 3단계 방안' MBC 민영화 3단계 방안 먼저, 뉴라이트전국연합이 MBC 민영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별로 민영화한다. 2) 방문진 및 정수장학회는 최대주주가 되지 아니한다. 3) MBC는 일정기간(2011년말) 이내에 지역 MBC의 지분을 매각하되, 한도를 초과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한다. 구체적인 일정계획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2009년 o MBC 민영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 o 관련 법 개정 및 후속조치: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 방문진 정관변경, MBC 정관 변경을 통한 황금주 제도 도입 등 o 방문진 및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1차): 20%, 우리사주 및 국민주 2) 2010년 o 방문진 및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2차): 30%, 국민주 (10%) + 공개입찰 (20%) ※ 매각후 주식소유현황: 방문진 (35%), 낙찰기업 (20%), 정수장학회 (15%), 소액주주 (30%) 3) 2011년 o 방문진 지분 매각 (3차): 20%, 국민주 + 공개입찰 ※ 2차의 낙찰기업은 공개입찰 참여 금지 주식 매각 이후의 지분변화는 다음과 같다. - 낙찰기업: 20% - 방문진, 정수장학회: 각 15% - 주요주주, 국민주, 우리사주; 50% 만일, 최대주주의 지분이 30% 이어야 한다면, 방문진과 정수장학회의 지분을 각 10%만 남기고 모두 매각하면 된다. 물론, 방문진과 정수장학회는 매각대금을 가지고 다른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여 장기적인 재원확보를 위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매각대금을 가지고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의 민영화의 장점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경영책임을 지는 대주주(20% 지분보유)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의 방문진과 정수장학회의 사업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해 진다. 또한 황금주 제도를 도입하여 공영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게 된다. MBC를 민영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지간에 텔레비전방송 시장에 경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시점은 아날로그방송의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2012년 이전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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