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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공적자금 투입기업 매각에 대한 국회청문회 동영상
열린우리당 김영춘의원=대우계열사 매각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가 공적자금회수극대화를 위해서 입찰제시가격에만 치중하고 있다. 인수자금조달계획의 건전성과 기업의 지속적 성장 측면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군수산업체이며,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단순히 시장원리차원에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 산업적측면의 고려나 적절한 가격유지 등 여유를 가지고 매각을 결정하여, 종업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에 부응하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한다. 국가경쟁력측면과 회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매각선정기준을 마련해야한다. 한나라당 남경필의원=대우조선,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하여 적정한 가격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 공적자금관리는 건전하게 발전해야하며, 인수자의 적격성을 확보해야한다. 고용의안정성, 지역경제의 문제 등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펀드에 매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원들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캠코 지분인수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자산관리공사는 우리사주조합 참여방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라. 열린우리당 김현미의원=자산관리공사가 추진 중인 기업의 매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적자금회수의 극대화, 국민부담의 최소화, 기업성장의 지속성 원칙을 지켜야한다. 투기자본에 의해 매각이 추진되면 재무적 투자형태로 매각이 이루어지며, 기업의 건전성과 건강성이 유지되고 있는가? 금액을 많이 써낸 기업에 기업을 넘기다보니 대부분 투기자본에 넘어가게 되며, 투기자본은 인수 후에 기업자금을 빼내고, 종업원을 해고하고, 기업은 부실화 되어 국민경제체질은 악화된다.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한국중공업이 두산에 넘어가는 과정을 보면 노동자들에 대한 집단해고가 나타나고, 회사자금을 빼내어 기업은 부실화 되고 있다. 기업은 망하고 오너는 커지고 있는 것이다. 두산중공업이 무리하게 (1조8천억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인수하면서 대우종합기계의 자금난은 어려워지고 있으며, 대우종합기계 와 두산중공업에 대한 합병움직임이 있다. 기업의 합병으로 주식이 감자되면 종업원과 주주들은 엄청 손실을 보게 된다. 자산관리공사와 산업은행이 공적자금회수의 극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대우조선의 경우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에 김영춘, 남경필 의원이 질의했고 신학용의원은 자료집을 내었다. 이문제에대해서 정무위소속의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으로 보고 자산관리공사는 검토해주기 바란다. (김우석사장 답변을 회피하자. 김희선위원장 “국감피감기관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못한다”고 지적) 열린우리당 박명광의원=자산관리공사 78%가 대우관련 채권이다. 자산관리공사 보유지분매각에 대한 적법성 에 문제가 있다. 공사의 부실채권 매각시 론스타에 매각했는데 5개중 3개는 공사매각가격보다 헐값으로 매각했다. 이런 미국계 펀드가 탈세혐의로 고발당했으며, 공사 직원이 론스타로 이동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이진구의원=김우중회장 은닉재산으로 추정되는 거제도(송진포 골프장)땅에 대해 추적하여 환수 조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우석사장 검찰에 자료요청 중이라고 답변) 대우조선은 잠수함, 구축함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과 대우조선과 거제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각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는가? 열린우리당 이상경의원=거제도 장목면소재 송진포 골프장 부지를 김우중회장 은닉재산이라고 거제,통영 환경운동연합에서 주장하고 있다. 이 땅을 2004년 지성학원이 자본금 59억원에 매입하여, 2005년 4월25일에 거제시청에 등록했다. 토지의 가격은 630억원으로 추정되고, 지성학원이 로이젠에 저가로 매각했다. 로이젠은 김우중(김우중일가가 로이젠지분 62%보유) 회사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소유지분 구조를 자산관리공사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고 있다. 열린우리당 전병현의원=지성학원, (주)로이젠은 김우중회장의 위장계열사 이며 거제 송진포 골프장 70만평을 매각하여 자산관라공사가 약2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지성학원에서 로이젠에 매각하는 문제/ 사립학교법 제28조(관청의 허가) 위반/ 명의신탁문제/ 토지차명으로 대우조선, 대우건설 전 현직 임직원 명의 도용 지적. 열린우리당 강길부의원=대우조선, 대우건설 매각방향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와 대우건설과의 매각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대우건설노조위원장 정창두 :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방식을 캠코는 부정적으로 보고이다. 선진국에서는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에 김우석사장 법적근거가 없다고 답변) 해외자본의 경우 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 이에 대한 대우건설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우건설사장: 어떤 돈이 들어와 어떻게 사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답변.) 한나라당 김정훈의원= 대우건설매각과 관련해서 청와대와 면담했나? (없다) 그렇다면 대우건설매각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현재 실사중이다 (8월21일부터) 자산관리공사 인건비 매년증가하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사업부 27명배치. 보유부동산 4개) 대우건설매각과 관련해서 대우건설사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대우건설사장: 직원들에게 보답하는 내용으로 매각해야 하며, 머니게임은 반대한다.)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 구조조정기업 매각에 대한 우리사주제도(ESOP)에 대해 자료집을 냈는데 읽어보았나?(캠코: 공적자금회수에 부정적) 어느 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노사협력증진과 회사의성장과 발전에 효과가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사주제도를 준비하고 법적으로 발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제세의원= 매각에 있어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참여해달라는 것이죠? 위원장은 어떤 입장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인수하는 것인지?/ 자산관리공사의 일괄매각형태를 어떻게 보나?/ 공적자금회수와 상치된 부분은 무엇인가?/ 등 질의에 (이세종위원장: 자금조달문제, 산은법의 목적, 산은지분 매각 시 1조원회수 가능 등, 답변에 김우석사장 대우중공업 투입 된 돈 5조원 이며 손해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 열린우리당 문학진의원=자산관리공사 현재인원은 몇 명?(임원8명, 직원 1007명) 도덕적문제, 관리시스템의문제, 특정인맥에 좌지우지문제 지적. 공적자금회수는 구성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한다. 한국시멘트의 경우 회사를 우량기업으로 살려낸 종업원과 가족들은 매각문제로 인해 고용불안현상으로 불안해하고있다고 지적.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대우계열사 매각과 관련해서 제가 이세종 대우조선해양 노조위원장님, 그 다음에 정창두 대우건설노조위원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그 존경하는 오재세의원께서 자산관리공사입장도 질문하셨고 노조의 입장도 질문하셨는데 대우건설의 경우에도 우리사주조합을 중심으로 대우건설인수에 나설것으로 보도되기도 했는데 노조도 그런 의사가 있습니까? (정창두 위원장 :대우건설은 임직원이 우리 사주조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일정부분 인수컨소시엄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노조가 비슷한 입장이구만요. 대우그룹에 투입한 공적자금만 12조 7천억에 달했습니다. 대우그룹이 우리 경제에 미친 충격은 몇 배에 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로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도 대우는 차입경영으로 외형을 확장하기 바빴습니다. 경영진의 공적자금투입으로 회생한 대우임직원들도 국민이 그러한 부담을 졌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원래 구조조정에 워크아웃의 고전적인 원칙은 이것입니다. 채권단들이 자기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다 함께 전부 다 자기 것은 희생 않고 남의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되니까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어느 정도 희생해서 기업을 살려서 거기서 남은 가치를 갖다가 분배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채권자 중에는 재무적인 채권자도 있고 임금채권을 가진 노조도 있습니다. 우리사주도 그런 같은 일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두 재무적 채권자와 우리사주가 합해 가지고 함께 힘을 합해야만이 구조조정이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단에서는 자기들의 채권을 희생을 했고 그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책임이 국민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대로 구조조정이 될려면은 노조에서는 자구노력을 하는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노조가 함께 참여하느냐의 그런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사주를 통해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말씀만 하셨지 어떤 구조조정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못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창두 : 방금 말씀하셨듯이 대우그룹은 오너시절에 많은 문제로 인해서 99년도 해체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대우건설까지 동시에 동반부실화되어서 2003년 워크아웃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구조조정 노력을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정창두 : 과거에도 지난 5년동안에 엄청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4200명의 인원이 2800명으로 줄어들었고 5년동안에 저희들 임금도 아이엠에프이후부터 3년동안 임금이 동결, 상여금도 600% 동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들은 어떤 잡음이 없었습니다. 충분히 노사간에 협상해서 단한번의 집회도 없었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설정해 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어떻습니까? (이세종 : 대우조선도 과거에 부도나서 지금 물론 회생된 것은 자금출연 공적자금출연과 구성원들이 희생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인원감축, 임금동결, 복지축소, 단협조항을 많이 후퇴하고 그걸 감내한 끝에 극복했다고 생각합니다. 대우그룹에서 제일 빨리 2년만에 저희들이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무차입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지분매각을 진행될텐데요. 이 부분도 물론 건전한 자금이 들어 와서 건전하게 인수돼서 진행 된다면은 굳이 저희들이 노동하고 그 대가인 임금만 받으면 됩니다. 저희들이 다시 추가희생을 감내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대우조선에 대한 이후에 엠엔에이 방식 해외매각이라는 것이 아픈 과거로 돌아간다면 구조조정의 아픔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생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사주를 통해서 캠코가 가지고 있는 19.1%를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헐값에 인수한다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임금과 상여금 퇴직금 순수한 우리자금으로 인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일반기업에 내는 것 보다는 우리사주에 인계를 하게 되면 매각하게 되면 수수료라든지 5.5내지 7%정도 일반특정기업에 가는 것보다는 우리사주에 매각할 경우에는 이익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구조조정을 않기 위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말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이 대신 부담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디까지 대우나 물론 저도 전략적인 투자자가 인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용안정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노조에서는 구조조정과 함께 이런 것이 일어나야 된다는 반드시 제가 인원삭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임금삭감이라든지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한나라당 고진화의원= 정창두 , 이세종 노조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캠코나 간담회나 공식적인 대화를 가진적이있습니까? (이세종 : 공식적으로 자리한 적이 없구요. 면담하자고 공문은 보낸 적이 있습니다.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정창두위원장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까? 대우건설 매각과정에서 매각에 대한 노동현장에서 우려들이 있다고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우려들이 있습니까? (정창두 : 저희들 임직원은 여러 가지 우려하고 있는 것 중에 특히 투기자본의 참여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대우건설 약 2,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주가가 8000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희들 회사의 매각가격은 1조5천으로 쁘라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2조 3천, 4천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8000원 이하로 인수의향을 보이던데도 인수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래도 욕심을 내고 있는데는 엠엔에이 방식으로 인수를 해서 한 2, 3년내에 대우건설의 유동사산이라든지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업무용자산이라든지 현금 이런 거를 통해서 반 이상을 갚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입형 우리사주 준비하는 것이 있으면 종합해서 한마디 해 주세요. (정창두 : 저희들 현장에서 방금 말씀드린 우려상황들을 임직원들이 건전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준비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퇴직금과 차입형 이솝, 우리사주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자금을 퇴직금의 경우는 1800억 차입형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는 1500억정도로 100%가 참여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설문조사결과 80%참여하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서 80%정도본다고 그러면은 2600,~ 700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세종대우조선 위원장님 이런 우려를 자산관리공사에서 투자를 회피할 것이다. 매각가 하락 우려에 대한 이세종위원장님이 극복할 수 있는지 종합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종 : 일단 정확한 자산관리공사와 자리가 한 번도 없었구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지분이 어느 정도 인수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에게 기회 준다면 전 직원들 출연해서 인수하고자 합니다. 사내협력사대표들 지역시민단체들도 기회를 주면 인수참여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유지배구조에서 대안적 형태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재경부장관께서 소극적인 태도가 있고 그래서 여러군데서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잘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지 우려가 있는데 정부나 노동계 양쪽에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창구들을 만들고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우려하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구요. 저희정치권에서도 노력을 함께 할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노력을 해 주시구요. 김우석사장님께서 대통령자문기구에서도 빈부격차나 차별격차시정위원회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어떤 우리사주제도를 긍정적인 대안으로 검토해봐야 될거아니냐 판단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정부의 입장은? (김우석 : 정부입장을 말씀드릴 입장에는 있지 않습니다. 공사사장으로 저들 주식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러면은 근로자 우리사주를 확대하는 것은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주식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공적자금원천인 납세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의원 12개 기업에서 가장 먼저 워크아웃 졸업했다고 밝히면서 첫 번째 정부 및 채권기관이 일괄매각을 하지 말아줄것과 19.11%의 자산관리공사보유주식을 대우조선해양임직원이 해달라는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고 계시죠?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님? (이세종 : 예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실적이 좋아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세종 : 가장 큰 이유는 노사의 파트너쉽 모범적인 노사관계로 가는 것이 아닌 가생각하고 있습니다. ) 재경위 국정감사를 보면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의 인수합병시에 우리사주조합이 참여할 경우에 차입금으로 인수자금을 마련하게 되어 회사의 상환부담으로 이어져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경부가.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차입금으로 인한 기업가치의 하락 기업가치가 하락하면 공적자금 회수율이 낮아진다는 논리입니다. 재경부주장인데 잘 알고 계시죠? 사장님. 자산관리공사사장님 (김우석 사장 : 네) 자산관리공사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동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산업은행과는 공동매각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고 둘째 GDR 발행을 통한 잔여지분에 대해서 일대주주인 산업은행과 매각과 관련하여 협의한 내용은 없음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는 방위산업이 국가의 주요한 산업이므로 인수자의 자금조달능력 근로자고용정책, 산업연관효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죠? 맞죠? (김우석사장 : 네.) 대우조선해양의 매각과 관련하여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국가의 주요산업및 자산관리공사가 사실상 공기업형태를 띠고 있는데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대우조선이 지난 30년간 거제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되고 있음으로 해서 자금회수를 위한 조기매각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출자전환된 총채권액이 5559억원이고 공적자금의 실제 투입액은 2230억입니다. 실제투입액이 2230억이죠. 맞습니까? (대답없음) 그런데 이미 해외 GDR발행을 통해서 현재 주가가 22000원대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자산관리공사는 8044억원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출자채권총액인 5559억원보다 약 4235억원을 보다 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입된 공적자금 기준으로 보면 7564억을 더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통해서 부실채권매입 했다가 매각을 통해서 7500억원 이상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액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4200억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높은 주가에서 매각하고자 한다면 자산관리공사가 굳이 조기매각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재경부의 반대논리와는 달리 이미 정부는 충분히 회수를 했다고 생각하고 향후 상당한 차액이 예상됩니다. 셋째 대우중공업은 과거 제안이니까 과거 노사간에 갈등이 경영난에 이르게 된 주요원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노사 간에 협력과 정상화시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보유지분에 대하여 우리사주조합 매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나라당 나경원의원= 장목 부지 편입평균 보상가입니다. 골프장에 로이젠 소유의 부지는 장목관광지내에 있는 것이 맞죠? 맞지 않습니까? (김우석 사장 : 저도 현장상황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로이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장목관광지 내에 있는 것을 모르세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십니까? 아니 그거를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하루종일 로이젠이 가지고 있는 골프장 관광부지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자산관리공사사장께서는 무엇을 알고 대답을 하시는 겁니까? 현장주변상황을 모르신다는 것은 전혀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자산관리공사가 어느 땅에 담보를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하셨는지 전혀 모르십니까?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김사장 : 금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 금년 1월에 부임했으면 이 부분에 대한 파악이 되신 사항아니십니까? 관광지안에 다 포함되어있는 거 맞죠? (반완오 : 예 골프단지내에 다 임야입니다. ) 지성학원에서 지나치게 낮다고 보이십니까? (반완오 : 저희조사로 39000원 정도 낮게 보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한거에도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가격이 지나치게 낮게 되어 있는 점 그리고 이미 검찰에서 해외재산 규명에서 비에프씨 자금이 퍼시픽 인터내셔녈 지분 부분 이런 과정을 비추어본다면은 김우중 소유의 토지였던 이 건 로이젠소유 부지가 지성학원으로 잠시 소유이전되었다가 다시 돌려받는 과정이었고 따라서 로이젠의 소유관계에 비추어 보면은 이 사건은 결국은 어떠한 담보조치라든지 적극적인 조치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반완오 : 담보보전처분을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수사한 계좌추적이라든지 물적 증거자료를 확보해야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검찰의 결과 발표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금이 이렇게 해서 갔다는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검찰에서 이미 나왔으니까 이러한 사정에서는 지금 담보대출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완오 : 그런 정황만 가지고 안되고요. 사장님께서도) 검찰이 이 건 수사결과를 발표한게 언제입니까? (반완오.: 9월 2일입니다.) 오늘이 며칠입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를 아직까지도 안하셨다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10월 10일이고 이 건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인데 언제 담보조치를 할 예정이십니까? 자료요구도 안했다는 차원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대우채권부분에 대해서 미적지근한 태도로 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또 달리 알고 있는 것이 2005년 3월 15일 기업개선부에서 대우관련건은 장목면뿐만이 아니라 일운면에 대해서도 담보조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일운면은 엄연히 사업부지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로이젠이나 주 대우건설이 관광지로 한다고 해도 매수할 사항이아닙니다. 이것은 대우채권에 대한 전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판단되고 2004년 6월에 매도하고 이것을 등기하고 대우건설 사실상 워크아웃중이고 46%의 지분은 자산관리공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2004년 5월에 6월달 돼서 실시 반경인가를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발표만 믿고 2005년 3월에 기업개선부에서 두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예수협의 요청하면은 그때 매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을 해놓고 그러고 나서 로이젠은 2005년4월부터 사업계획시행신청을 하고 또 철회했다가 다시 신청하고 또 철회합니다. 불하신청서에 대해서 동의서 첨부에 대해서 동의서는 준적이 없다. 불하받을 것이 예정된다고 했고 로이젠의 확인서를 받아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제시청직원의 확인서를 받아주십시오. 김희선위원장=저기 사장님 나경원 위원이 보도자료낸게 있습니다. 실무자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답변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쓸데없이 의혹을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못함으로써 의혹을 가지셔야 되겠습니까? 요거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김사장 : 네 알겠습니다.) 한나라당 김정훈의원= 대우조선 노동조합 이세종 증인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김기춘 의원님을 통해서 대우조선노동조합의 입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직접 우리 그 이세종 증인한테 듣고.싶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지분인수방안은 무엇인지 자금조달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종 :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우그룹이 유동성위기로 99년 워크아웃으로 들어가서 2년만에 제일 먼저 대우계열사에서 제일 먼저 워크아웃을 졸업했습니다. 거기서는 금융권의 자금출연이 있었다고 고구요. 구성원의 뼈를 깍는 아픔, 그런 고통의 결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영진이 전문경영체제가 투명경영이 어우려져서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차입경영으로 2001년도부터 연 2000년 이상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초우량기업의 향토기업입니다. 지금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바와 같이 아니다고 하지만 엠엔이이방식으로 일괄 묶어서 경영권프리미엄을 얹어서 자금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해외매각이 될 경우에는 중국이 강력한 인수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유출 자본유출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고 엠엔에이 방식으로 진행된다면은 자금 회수, 기업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매각은 엘지 소버린에서 관계없이 빼나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특히 지역경제의 거제도의 50%의 경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이 구조조정이나 잘못되면은 지역경제가 그대로 마비가 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전구성원들이 캠코지분을 인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헐값으로 인수하자는 것이 아니고 직접 출연해서 하고자 합니다. 물론 제도적으로 차입형 우리사주제가 10월부터 시행되고 대주주회사가 출연할 수 있는 법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국민공감대랄까 아직까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 지금 현재 재경위나 재경부장관이나 산업은행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출연해서 임금과 퇴직금 하자는 것이구요.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아시다시피 해당 당사자의 참여기회를 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특히 영국같은데는 재정적지원까지 해가면서 그동안고생했던 결실을 얻었던 부분에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아직까지 우리국내실정은 인정합니다마는 제도화되지 못하고 제도화되어있는 것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문제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우종기두산중공업 인수할 때 1조이상 차입하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이루어진것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노동자가 구성원이 법으로 이루어진것을 차입해서 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문제를 제기하고 싶구요. 그래서 어쨌거나 제도적인 것보다는 저희들이 다시금 엠엔에이 방식이나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대우조선은 조선산업으로서 선두적인 위치에 서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될 때에는 국민경제에 문제가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접인수해서 문제가 올 때에는 구성원들이 힘들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다면은 회생시킬 수 있는 어느 조건보다도 구성원들이 마음을 먹을 때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말만 주인의식보다는 정말 자기지분을 가지고 일을 할 때에는 남다른 주인의식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열린우리당 신학용의원= 제가 아까 질문에서 여러 가지 다 밝혔습니다. 우리사주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법안준비중이지만 현재의 법률로써는 우리사주제도의 우선배정건을 가지지 않습니다. 김우석사장이 사실 자료를 보니까 대우의 부실채권이 35조입니다. 그거를 우리 캠코에서 12조 7천억에 샀는데 지금 5조 4천억원을 회수하고 7조 3천억이 더 들어 와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국가의 전체의 손해는 24조원 정도 이거는 은행돈이든지 일반국민들의 돈이든지 날라간 겁니다. 공적자금을 17조 3천을 못 갚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든 우리 사장님 이야기대로 국민들의 동의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사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큰 돈을 은행에서 함부로 빌려줄지도 의문이고 우리사주제도가 채택되면 회사가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10년 15년 장기간에 갚아주는 걸로 되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주식 값이 오르리라고 생각 안됩니다. 안되면은 주식이 망하면은 우리 근로자들도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19.몇%달라고 하는데. 법이 통과되더라도 만약 캠코나 산업은행에서 파는 거의 20%내지 전체의 20%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제안한 법안은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고생은 하셨지만 회사가 정상화되고 정말 국가에서 근로자복지증진, 노사협력으로 투명경영을 확보할 수 있고 근로자 우리사주조합에 들어 오면은 이것 또한 빈부격차에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시도하지만 이것이 잘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미국에서 잘되고 있다는 그런 좀 뭐야 결과 때문에 제가 이번에 우리 구조조정 하는 기업만이라도 시도해보자는 거니까 제 생각은 욕심내지 마시고 일부라도 참여하셔가지고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위원장님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세종 : 예 잘 알겠습니다. ) 19점 몇% 다 달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주식 값이 대우조선이 무한정 잘 나갈거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합리적인 생각으로 국민들한테 뭐야 공적자금 또 회수도 해야 죠. 분할매각해라 안 된다 뭐 안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노조에서 할 일이 아니고 어떻게 잘 매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참여를 해가지고 우리회사 처럼 노사관계도 잘되고 잘 뻗어나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거냐 관심을 보이면은 법이 미진하더라도 국민적인 압력은 도와주실 거라는 거죠. 컨소시엄방법 아무것도 준비 않고 하면은 저희들 정치권에서 도와줄래도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절차와 시간, 방법, 때를 여러 가지를 고려해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두분 위원장님 (정창두 : 예 좋습니다.) (이세종 :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답변은 맞습니다. 법안의 의의야 좋지만 실질적으로 집행할려면은 앞으로 법안도 통과되어야 되고 국민들의 동의 공적자금도 많이 회수해야 되는 거 알지만 어떻게 든 간에 될 수 있으면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좋은 값이 팔면서도 컨소시엄해가지고 일정부문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서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다시한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사장님 간단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사장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종업원지주제도 기본 취지는 종업원복지측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현행법에 있어서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공적자금회수에 우선 둘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난번 대우종기때도 종업원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은 허용을 했습니다.) 열린우리당 오재세의원= 어 지금 그 저도 신학용의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투기자본에 의한 부작용이 있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막으면서 가장 기조는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느냐 이 원칙안에서 최선의 방법을 찾느냐 하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비싼 값으로 매각을 해서 공적자금을 회수를 극대화하느냐 자산공사 사장님고심사항이 아닌 가 생각하고 자산관리공사가 어떤 기준보다도 이것을 가장 비싸게 매각을 해서 공적자금회수를 해서 국민에게 돌려주느냐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일 것이다. 노사안정이라든지 국민경제선순환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은 자산관리공사가 이런 것까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의심을 합니다. 우선 먼저 자산관리공사는 공적자금회수를 극대화하는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박재오 이사입니다. 협의들어온 건 없습니다.) 한나라당 권영세의원= 대우조선해양이 2005년 8월에 JR건설 인수를 하겠다고 한 것을 알고 계시죠? (김사장 : 네) 산업은행이 제이알건설 인수한다고 협의요청 들어온 거는 있습니까? (박재오 이사 :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이 제이알건설을 입찰하겠다면서 입찰한 내역을 보니까 다른데 신성컨소시엄이니 이런 데 탈락한 데 빼놓고는 입찰가격을 놓고 볼 때 많게는 4.7배 가까이 되고 적게는 2.3배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출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 지금 그 2대주주고 저 이런 식의 부실채권이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회수하고 관련된 부분이라면은 자산관리공사하고 산업은행하고 2대주주면은 그런데 대해서 입김을 넣지도 못하고 그런 데대해서 협의가 없나요? (김사장 : 대우조선해양 관련한 경영지도에 관한 엠오유를 체결하고 경영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는 일대주주가 하기 때문에 산업은행에서 이것은 일대주주한테 맡겨진 권한이라고 생각했을 것으로 추산을 합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는게 제이알건설의 대주주는 진로고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이 인수한지 4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른 데보다 제이알건설을 4.7배내지 두배가 넘게 사주는 것은 하이트맥주를 밀어주는 거 아니냐? 따라서 하이트맥주를 갖다가 하이트맥주가 진로를 인수하고 난뒤에 원래 이런 계약말고 이런 점에서 밀어주기로 한 이면 계약이 있지 않느냐 의혹이 있고 대우조선해양의 경우에 매각이 진행 중인데 제이알건설 인수를 통해서 몸집 부풀리기를 할 경우에는 기업은 찢어서 파는 것이 유리한데 기업을 몸집부풀리기를 했을 경우에 파는데 불편하게 만드는데도 그런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사는 쪽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자산관리공사의견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암만 일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일반기업 같은 경우에 일대주주의 목소리도 있지만 2대주주의 목소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가 일대주주의 권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니가 알아서 해라 2대주주인 자산관리공사의 자산이 줄어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사장 : 산업은행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이 저희들의 2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산업은행의 업무능력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얽히고 설킨 관계가되다 보니까 신뢰하는 말로 믿는다 이거죠. 2대주주로 되어있는 경우가 제법 있죠? 어떻습니까? (김사장 :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일대 주주가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 주주권을 인정하고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김사장 : 금융기관에 대우조선은 현재 대우조선해양은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무차입경영으로 독자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은행이 책임지고 이 후견인노릇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는 워크아웃을 졸업하고 하나는 워크아웃을 졸업안하고 이런 차원이 되겠지만은 자산관리공사가 일반개인회사도 아니고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재산을 관리하거나 공적자금회수를 노력하는 입장에서 본 다면은 일대주주가 누가 됐건 제대로 권리행사를 하는지 관련자로서 권한 행사를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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