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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가 노사 결탁 부추겨, 주주피해ㆍ금융발전저해 초래"
정부 권한 축소와 간섭 배제는 금융 발전을 위한 전제 조건이며 정부 규제는 노사 간 결탁을 부추겨 주주에게 피해를 입히므로 금융 발전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사 관계, 정치, 법이 금융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 20일 서울 홍은동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회장 박상용 연세대 교수) 특별 심포지엄에서 외국 석학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노동과 금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마르코 파가노 나폴리대학 교수는 지배주주가 없는 전문경영인 체제 기업의 노조가 강성이고 `노사 결탁`으로 임금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에 주목했다. 파가노 교수는 `효율적인 자원 재배분`이 금융 본연의 기능이며, 기업 인수ㆍ합병은 이러한 금융 기능이 잘 발휘될 수 있게 도와주는 주요 매개체라고 지적하고 주주 보호가 미진하면 인수ㆍ합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경영자들이 주주의 희생을 바탕으로 인수ㆍ합병 방지와 임기 연장 등 사적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일단 노사 간에 결탁이 이뤄지면 이들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 인수 방지책을 만들 수 있다. 장기 계약을 통해 임금 재협상 여지를 없앰으로써 인수 매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종업원 지주(持株)제도(ESOP)를 활용할 수도 있다. 파가노 교수는 "투자자 보호가 미약한 나라에서는 노조의 힘이 강력할수록 최고경영자 교체가 적었고 성과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오히려 경영진 교체가 적었다"며 "이들 기업은 대량 해고를 경험한 비율이 낮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사 결탁은 규제에 의해 조장되는 측면이 있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구조의 정치경제학`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엔리코 페로티 암스테르담대학 비즈니스스쿨 교수는 금융 발달을 위해서는 민주주의 발전과 정부 권한 축소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페로티 교수는 "정부 권한 축소는 금융이 정치 권력과 결탁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는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은 진입 장벽을 낮춰야 경쟁이 촉진되고, 이는 다시 경제와 금융 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법과 금융`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스티븐 최 뉴욕대학 로스쿨 교수는 "법의 기본 취지는 투자자 보호에 있으며, 법은 정부가 과도한 세금과 부패한 관행을 통해 투자자 이익을 가로채거나 기업 경영자나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막는 역할을 한다"며 금융 발전에 법제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이즌 필 도입이나 집단소송제 등을 놓고 한국 내에서 논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법 자체가 아니라 법 취지를 잘 살려 실행에 옮기느냐 여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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