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기업 민영화시 우리사주조합 참여
외국인 투자자 등 소유집중 견제, 포이즌 필도입 공기업 민영화에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하거나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공기업 근로자와 일반국민이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외국인의 소유집중을 막기 위해 적대적 M&A 방어 기법인 "포이즌 필" 도입이 검토된다. 정부는 대한민국 정책포털의 "공기업 선진화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민영화 등의 공기업 구조조정 방법은 대부분 과거 포항제철이나 한국통신이 포스코와 KT로 민영화될 때 나왔던 방식이다. 우선 정부는 과거 포철 등의 민영화 작업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 바 있다며 중소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매각 대상인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사주와 일반공모를 통해 공기업 근로자와 일반 국민이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국가 안보 및 국가 기간산업 관련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를 내국인과 차별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포이즌 필"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포이즌 필은 특정기업을 대상으로 적대적 인수 시도가 있을 경우 기존 주주들이 손쉽게 주식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적대적 인수포기를 유도하는 제도. 동일인 소유한도가 3%로 제한돼도 20명의 외국인 투자자가 총 60%까지 소유할 수 있기 때문. 이와 함께 정부는 KT처럼 민영화 이전과 똑같은 전화요금을 유지하는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가격을 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독립규제기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KT의 전화 요금은 시내통화료 3분당 39원, 시외통화료 30km 초과 1분당 87원으로 민영화 전과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렇게 요금을 올리지 않고 부채비율을 민영화 이전에 비해 78%p 감소했다는 것. 아울러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등으로 우려되는 대량해고에 대해 매각조건에 일정직급 이하에 대한 일정 기간의 고용승계를 반영할 계획이다. 과거 정부는 안양ㆍ부천지역난방설비와 고속도로관리공단 매각 당시 5년간 고용을 보장하도록 한 것과 같은 조치다. 또한 명예ㆍ희망퇴직제 등도 함께 추진된다. 이밖에 정부는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기관이라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자연감소분의 50% 수준에서 신규 채용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을 조건으로 민영화가 추진되며, 통폐합의 경우 지자체간 협의에 따라 이전 지역을 결정할 방침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