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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파견노동자도 사내복지기금 활용
사내하청·파견노동자도 사내복지기금 활용 근로복지기본법 환노위 통과 … 협력업체 노동자도 우리사주 보유 사내하청이나 파견노동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근로복지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사회적기업 지원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설립토록 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환노위는 2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복지기본법과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기존 근로자복지기본법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통합한 법률이다. 노동부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증가에 맞는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법률을 통합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국가가 근로복지정책을 세울 때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사용하기 위해 기업이 이익금을 출연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에는 직접고용 노동자뿐만 아니라 간접고용노동자까지 포함됐다. 이에 따라 사내하청노동자와 파견노동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보조받거나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의 5% 한도로 조성되는데, 2007년 현재 7조4천억원이 쌓여 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에는 우리사주 조합원이 퇴직 뒤에도 우리사주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우리사주조합의 동의가 있을 경우 매출액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협력회사 노동자에게도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도록 했다. 6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 한도는 폐지됐다. 한편 환노위는 이날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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