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삽코리아/한국우리사주협회

현장 지원
정책제안

정책자료 및 토론실로 대안을 마련해보는 공간입니다. 많은 활용바랍니다.

ㆍ작성자	안병룡
ㆍ작성일	2009-08-19 (수) 10:32

ㆍ추천: 0 ㆍ조회: 2358

출연주체와 의무예탁기관

현행법은 조합원 출연자금의 경우 의무예탁기관은 1년
대주주, 회사 및 조합원이 아닌 제3자가 출연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4-8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위 취득기회인 우선배정제도, 대주주 주식(유상)출연, 회사 유상출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의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함에 따른 취득기회를 제공하지만

1) 우선배정제도의 경우 조합원 출연금으로만 취득하고 의무보유기간을 1년
2) 회사 및 대주주 유상출연의 경우 회사출연자금으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하되 4-8년 가능
(대표적인 사례가 회사상환형 차입제도)

* 핵심은 취득기회를 불문하고 유상출연 성격을 갖느냐 무상출연 성격을 갖느냐의 구분에 따라 의무보유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이렇게 함으로서 우선배정된 주식도 회사 무상출연금을 포함해서 취득가능하고, 장기보유 유도 가능

	글 제 목
	개정법안 검토

	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

	출연주체와 의무예탁기관

	의무예탁기간의 오류

	비상장회사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해야..

	장기보유 유도를 위한 세제감면 정책 [1]

	거래처사원주식소유제도 도입해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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