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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20억원 소규모 펀드설립 쉬워진다
10억~20억원 소규모 펀드설립 쉬워진다 보험설계사도 펀드 판매권유 허용 앞으로 영화사나 공연기획사들이 일반인들로부터 직접 자금을 모아 영화나 연극공연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파생상품·실물자산 등에 특화하는 전문 자산운용회사 설립이 허용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보험설계사도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고 펀드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완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일정규모 이하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자산운용회사가 아니더라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영화사나 공연기획사 등이 일반인으로부터 10~20억원의 소규모 자금을 모아 영화나 연극 등 문화 분야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재에도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었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금모집 등의 과정은 반드시 자산운용회사를 통해야만 했다. 최상목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이같은 방식으로 설립된 사모펀드의 경우 한 영화나 한 공연에만 투자해서는 안된다”며 “한 곳에만 집중투자할 경우 이는 간접투자가 아닌 직접투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일반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산운용회사의 전문화를 앞당기기 위해 파생상품·실물자산 등 특정 분야만을 전문으로 하는 자산운용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도 10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정 자격요건을 가춘 보험 설계사에게도 펀드 가입을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펀드 판매채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판매를 위해서는 간접투자관련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한 후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연 1회 추가 교육 등을 받아야 한다. 특히 직접 펀드를 설립하거나 운용하지 않고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중개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수탁고의 20% 또는 4000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는 자사 운용펀드 직접판매 범위도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과 영업의 자율성도 대폭 넓히기로 했다. 위험이 적은 선진국 국공채의 경우 현재 10%인 운용제한은 30%까지 늘리고 주식매매 수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통합주문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무한책임사원(GP)이 자유롭게 PEF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PEF가 중소기업 창업이나 신기술 지원 이외의 분야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기금이 PEF에 출자한 금액은 투자의무비율 산정시 제외하고 포트폴리오 투자제한 대상에서도 빼기로 했다. 현재 PEF는 출자후 1년 이내에 출자금액의 60% 이상을 경영권 참여 목적 등에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2년내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보험회사의 자회사 대상업종에 PEF를 포함시켜 보험회사들도 PEF 지분 15% 이상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PEF도 출자전환 조건의 부실채권(NPL)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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