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발표자 : Jean Claude Mothie (FAS : French Federation of Association of Shareholders Pay and Old Pays)

▣ 프랑스 제도발전의 역사적 배경

o 종업원주식소유제도는 정치적 사상의 결과물로

 - 19세기에 기독사회당의 강령이래로

 - 샤를 드골 정부의 종업원 재무참여법(59개의 법령과 관련 규정)에 이르기까지 논의됨

 - 노동-자본 시너지 對 “계급투쟁” 관점에서 논의

o 기업저축제도: (PEE/PEG)

 - 노동조합과 협의

 - 유럽에서 조세혜택(5년 동결 보유후 소득세 면제)

o 현재의 스톡옵션에 대한 반대

 - 최고경영진만을 대상으로 하는 스톡옵션 반대 분위기

o 왕성한 협회의 활동

 - 공식적인 기구로서의 회원활동

  (상원 참여위원회(CSP) 활동, 자본시장감독청(AMF)에 참여)

▣ 참여시스템과 구성요소

o 참여시스템

 - 이윤분배에 대한 참여

 - 최근 법에 따라 종업원에게 이윤의 최대 1/3까지 재분배

o 관심도 제고 (인센티브 분배)

 - 인센티브를 의미
- 회사별 및 사업장별 목적달성에 따라 결정

o 봉급생활자

 - 회사활동에 기여하는 자

 - 의사결정에 참여

▣ 법체계

o 법체계 구성

 - 일반법
- 3개의 법령 (노동법, 사업법, 화폐 및 재정법)

o 종업원 소유를 위한 특별법

 - 2001년 Fabius 법

 - 2006년 12월의 신규법령

▣ 종업원소유를 위한 최근 법

o 2001년 2월 발표한 Fabius법, 5월의 법령, 11월 시행령

 - 중소기업(PME)에 대한 중요한 전진

  • 종업원의 97%가 이 법에 적용

  • 내부 기업저축제도(PEI)
- 신축성 강화(기업간 이전 가능)

o 사회적 현대화법(social modernization law)

 - 3%이상 지분보유시 종업원 소유대표의 이사회 참여
o 2001년 5월에 발표한 신경제규제법(NRE)

o 2003년 7월에 발표한 재무적 안전보장법

 - AMF(새로운 자본시장 감독기구)에 대한 종업원소유대표자 참여

▣ 종업원소유 및 참여 발전을 위한 법(2006년 12월 30일)

o 참여시스템을 위한 보너스(노동배당)

o 퇴직시스템(PERCO) 도입에 대한 협상의무

o PERCO에 대한 저축시간계정(Savings time account)

o 프로젝트형 인센티브 제도

o 중소기업(SME)에 대한 제도적용의 신축성 강화

o ESOP를 통한 종업원의 환매수 (SME)

o 3%이상 지분보유시 의무적 종업원소유대표자 이사회 참여

 - 상장회사만을 대상으로 함

 - 주주들의 의해 사전에 선출되어야 함

 - 예외조항(기존의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 이사회에서의 ‘종업원’의 최소수(1명 또는 2명)

o 새로운 무상주(free shares) 배정 가능

 - 외국 자회사에 대한 4년(부여기간)+0(동결기간) 적용 가능

  ※ 기존의 2+2년 체제보다 간편화한 내용

 - 글로벌 배정의 경우 PEE/PEG로의 이전 가능

  o 3년 이상 동결(보유) 후에는 과세 면제

o 교육 제고

 - 내부 전문가 교육

   • ‘종업원 재무환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

o 스톡옵션의 매각기간에 대한 제약

 - 3년 보유시 15%, 5년 보유시 20%, 10년 보유시 30% 자산이득세 감면

※ 조세인센티브 최대 41%의 소득세 감면가능, 추가적으로 11%의 사회보장세 감면 가능

▣ ESOP의 특성

o 자본조달 (주식매입자금 조달)

 - 증자

 - 자사주 매각

 - 민영화

 - 회사 대주주 및 종업원 출연

o 혜택

 - 매입가 할인

 - 보너스 (현금 또는 무상주)

 - 면세 (사회보장세 11%는 제외)

o 조건

 - 5년 이상의 동결(의무보유) 기간 설정

▣ 현 제도 활성화 통계자료

o 종업원 주식소유제도의 정의

 - 사업법(business code)

  • 종업원의 장기투자(동결주식 기간 연장)

  • 자사주 대상

  • 모든 종업원을 대상으로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구조

o 개인별 주주로 총 6-700만 명 참여

 - 추정참여자수는 약 1/3로 추정, 230만명

 - 펀드(투자자금) : 2006년 820억 유로

  • 이 중 400억 유로 이상이 종업원 소유

o 2006년

 - 58억 유로를 종업원 소유제도로 보유

 - 25억 유로를 인센티브 등으로 출연

 - 사용자가 17억 유로 출연

 - 종업원이 29억 유로 출연 (32% 이상 차지)

▣ 회사내부 기업지배구조

o 종업원 주주와 회사경영과의 관계

 - 조합의 역할

o 주식의 의결권

 - FCPE 지배

o 회사의 기업지배구조

 - 종업원 주주 운영 관리자를 통한 주주대표 선출(이사회 이사로 선임)

▣ 감독 위원회

o 역할

 - 펀드 관리자의 감시

 - 자산관리의 변경 가능

 -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 기업인수 입찰에서의 의결권 행사

o 구성

 - 3가지 유형

  • 90% 선출(회사경영진은 0%)

    Thales, Saint Gobain

  • 33% 선출(33%는 노동조합, 33%는 회사경영진)

    EDF, Total

  • 0% 선출 (50%는 노동조합, 50%는 회사경영진)

    France Telecom

▣ 회사성과 (주가지수 산출 비교)

 o CAC40, SBF250, IAS를 1998년 12월부터 2006년 6월까지 6개월단위로 분석한 결과 ISA가 월등히 높음

  - 2002년 5월에 비해 2004년 5월까지 주가지수가 떨어진 구간을 비교해보면, CAC40이 15.62%, SBF가 13.68% 하락한 반면 ISA는 0.2%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