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 BT(British Telecom)

▣ BT의 종업원주식소유제도 도입배경

o BT는 Bad Times, Bad Trouble, Before Technology, Before Teamwork 등의 약자로 통하던 2002-2003년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도도입을 검토

o 2002년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금도 없었던 어려운 시기

o 2003년에는 목표달성을 못함

o 2004년 혼돈시기 : 변혁을 위한 노력 → HRD에 대한 프리젠테이션

o 2005-2007년 : 다양한 제도 도입 운영 및 평가

▣ Directshare

o Directshare는 세금이나 사회보장세 납부 전 소득으로 BT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로, 주식을 매입한 시점의 주가에서 세금과 사회보장세에 대해 똑같은 할인혜택을 주는 - 세율에 따라 다르지만 30%-40%정도 - 제도다.

 - 용이성 : 종업원은 연간 최소 10파운드에서 최대 1,500파운드까지(가장 낮은 금액인 경우에는 연봉의 10%수준) 출연할 수 있으며, 종업원이 원하는 경우 정액 또는 월고정금으로 출연할 수도 있다.

 - 세금-효율성 : 세금과 사회보장세 공제전 급여로부터 바로 출연하므로 시장가격의 41%까지 할인받는 효과가 있다. 이 과정에서 거래비용도 없다.

 - 수시 활용가능 : 언제라도 시작, 중지, 이연, 변경 등이 가능하다.

 - 참여자격자 : 영국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BT의 전일 또는 파트파임 종업원이면 누구나 가능

 - 작동방법 : 종업원 출연금이 세금 및 사회보장세 납부 전 연봉으로부터 공제되어 trustee에 이전되면, Trustee가 모아진 돈으로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서 제도(plan)에 보관한다.

    종업원은 언제든지 주식을 인출할 수 있으나, 모든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5년 동안 trust에 정상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5년 후에 주식은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받는다.

 - 출연금의 중지 또는 변경가능여부 : 원한다면 중지, 변경, 재시작 등이 가능하다.

 - 주주총회 참석가능

 - 배당금 : 배당금으로 BT주식을 구매할지에 대해 지시가능. 그렇지 않다면 급여통장에 바로 입금됨. 지급된 배당금 상세내용과 과세내용에 대해서 매년 5월 안내

 - 배당주식 : 배당금을 BT주식에 재투자하는 경우, trustee가 매수해 줌, 배당금을 3년 동안 제도내에 보관하면 배당주식에 대한 소득세는 없음

 - directshare의 조세인센티브 : 주식매수에 사용된 급여의 출연분에 대해서는 세금 및 사회보장세 지급할 필요가 없음

 - 세금감면효과 : 기본세율 납세자인 경우 31/4%의 조세감면효과를 보는 셈(만약 BT퇴직연금가입자인 경우 33%), 또는 최고세율을 납부하는 종업원은 41%까지 감면받음. 만약 일년에 최대 1,500파운드를 directshare에 투자한 경우 471파운드까지 세금/사회보장세를 줄일 수 있고 연금가입자인 경우 495파운드까지 경감받게 된다. 또 최고세율을 납부하는 종업원인 경우 615파운드까지 세금감면을 받는다.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보면, 주식시장에서 320파운드에서 BT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면, 220파운드 (BT퇴직연금가입자의 경우 215파운드) 정도에서 구입하게 되는 셈이 되며, 최고세율을 납부하는 종업원의 경우 189파운드에 구입하게 되는 셈이다.

 - 자본이득세(CGT) : 주식을 제도내에 보관하는 경우 주가상승으로 인한 자본이득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주식을 제도내 다른 참가종업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렇다. 그러나 주식을 매수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주식을 제도내에서 인출해서 나중에 처분하는 경우 자본이득세는 주식인출시점과 실제 매각시점간의 차익을 계산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 중도퇴직(이직)과 주식인출의 경우

    BT사를 퇴직한 후에는 directshare(plan)내에 남아있을 수 없다. 만약 주식매수후 5년이 경과하지 않는 시점에서 퇴직(이직)하는 경우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또는 매수후 5년 이내에 trust로부터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가 과세된다.

※ 특별사유

 - 구조조정에 따른 해고

 - BT회사 및 사업부서의 이전 또는 매각

 - 사망

 - 퇴직 또는 퇴직연령 달성(directshare에서 퇴직연령은 50으로 봄)

 - 건강상 퇴직

<directshare>

directshare의  보유기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처리
3년 이상	종업원에게 이전된 경우 주가가치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부과
3-5년	(a) 종업원에게 이전된 시점의 주식의 시장가격(주가)  (b) 투자한 금액    중 낮은 금액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부과
5년 이상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없음

<배당주식>

directshare의  보유기간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 처리
3년 이상	기본세율 납세자 - 추가 세금없음 최고세율 납세자 - 자기평가에 따라 재투자된 배당금에 대해 과세
3년 이상	과세 없음

▣ Sharesave

o Sharesave는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과 연계하여 급여를 통해 세후급여에서 월단위로 저축하는 제도다. 주가는 시장가 기준으로 3년 보유계약 저축의 경우에는 저축시작시점에서 10%, 5년보유계약의 저축은 20%의 할인을 받는다.

- 용이성 : 이 제도는 3년 또는 5년 저축계약기간을 Halifax라는 회사와 계약을 하고, 계약만료시점에서 세금면제 보너스가 저축에 추가된다.

- 리스크 없음

 • 할인된 가격으로 BT 주식을 매수하는데 세금면제 보너스와 저축금을 사용하게 되며, 만약 주식의 시장가격이 옵션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득을 볼 수 있고

 • 저축금과 세금면제 보너스를 현금으로 인출할 수도 있다.

o 작동방법 : 월 5파운드에서 250파운드까지 저축을 할 수 있으며, 모든 저축계정의 월 납입금은 250파운드를 넘을 수 없다.

   개별 sharesave 제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식수는 제한이 있다. 만약 모든 신청자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충분한 주식이 없는 경우 매월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저축금(적립금)과 저축기간은 일단 신청 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조세감면 보너스는 계약만료시점에서 추가된다. 3년짜리 계약에서 월 저축금의 1.4배, 5년짜리 계약에서 월 저축금은 4.4배가 된다.

   sharesave의 월 250 파운드 한도는 directshare에서 적립할 수 있는 금액과는 별도다.

o 조세인센티브 : 이 제도에는 특별한 세제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주식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차익(주식취득시점의 시장가격과 주식에 대한 옵션행사시점(옵션가격)간의 차이)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식의 옵션가격과 가처분수익간의 차액인 주식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자본이득세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산된다.

o 옵션가격이란 : 저축만기시점에서 저축적립금과 보너스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한다. 옵션가격은 5년짜리 계약에서는 179펜스, 3년짜리 계약에서는 202펜스가 된다. 또 옵션가격은 2006년 5월 24일의 BT 주가의 종가를 기준으로 하며 5년짜리 계약의 경우 20%, 3년짜리 계약의 경우 10%의 할인을 적용하게 된다.

o 중도취소 가능여부 : 언제라도 저축적립계약은 취소할 수 있으며, 적립금은 전부 환불 되며, 최소 1년 이상 적립한 경우 이자도 포함된다.

o 적립금 미납의 경우 : 중간에 적립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금은 계약만료시점이전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미납된 월단위로 만기시점에 계속 연기되며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미납하는 경우 계약은 파기되며,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권리는 사라지고, 적립금은 이자와 함께 환불된다.

o 퇴직하는 경우 : 적립만기기간 이전에 퇴직 또는 이직하는 경우 정상적으로는 옵션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잃게 된다.

<예제>

월적립금	총 적립금		보너스		총 수익		취득할 주식수
	3년 계약	5년 계약	3년 계약	5년 계약	3년 계약	5년 계약	3년 계약	5년 계약
￡10	￡360	￡600	￡14	￡44	￡374	￡644	185	359
￡20	￡720	￡1,200	￡28	￡88	￡748	￡1,288	370	719
￡30	￡1,080	￡1,800	￡42	￡132	￡1,122	￡1,932	555	1,079
￡40	￡1,440	￡2,400	￡56	￡176	￡1,496	￡2,576	740	1,439
￡50	￡1,800	￡3,000	￡70	￡220	￡1,870	￡3,220	925	1,798
￡100	￡3,600	￡6,000	￡140	￡440	￡3,740	￡6,440	1,851	3,597
￡150	￡5,400	￡9,000	￡210	￡660	￡5,610	￡9,660	2,777	5,396
￡200	￡7,200	￡12,000	￡250	￡880	￡7,480	￡12,880	3,702	7,195
￡250	￡9,000	￡15,000	￡350	￡1,100	￡9,350	￡16,100	4,628	8,994